최재형 선거법 위반(+ 보좌진들 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구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방문해서 선거기간이 아닌데 옥외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최재형-전-감사원장

 

최재형 캠프 측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최재형 후보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보도가 나왔다. 최재형 캠프의 법률지원팀은 해당 선관위에 보도와 관련해 진위 여부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대구시 선관위는 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은 상시 가능하지만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한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최 전 원장 발언이 단순한 인사말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에서 마이크를 잡고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 해당 내용은 중앙선관위에도 보고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재형-전-감사원장

 

공직선거법 제 59조 4항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송, 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에 한정하며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는 제외한다)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 선거운동이 기간이 아니라면 옥외에서 확성기 등을 사용해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최재형-전-감사원장

 

 

논란이 된 사건 내용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대구시 중구 동산동 서문시장을 방문했을 때 서문시장 입구에서 측근이 건네 준 마이크를 받고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 정권에서 힘드셨죠. 저 최재형이 정권교체 이뤄내겠습니다. 믿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최재형-전-감사원장

최재형 전 감사원장 프로필 및 TMI

 

출생 : 1956년 9월 2일, 경상남도 진해시

재임기간 : 제 24대 감사원장 (2018년 1월 ~ 2021년 6월)

 

최재형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한국 엘리트 코스를 밟아온 판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1981년에 사법시험에 합격, 사법연수원 13기를 마치고 판사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2018년부터 제24대 감사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 탁구와 테니스가 취미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레슨을 받았다고 합니다.
• 원두를 직접 갈아서 만든 커피를 좋아합니다. 손님들에게 가끔 커피를 제공한다고 하네요.
• 존경하는 인물로는 친아버지 최영섭 대령과 김홍섭 판사, 이순신 제독을 픽했습니다.
• 독실한 개신교 신자로 유명합니다. 장로 직분을 맡아 성가대 활동과 해외 단기선교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 조선일보 김창균 논설주간과 동서지간입니다. 다른 동서는 원자력 위원회 연구원이라고 하네요.
• 최재형을 제외한 3대가 해군에서 복무했다고 합니다. 
• 소아마비를 앓던 친구를 고등학교 시절 2년간 업고 같이 등교했다고 알려졌습니다.
• 강원도 출신 독립운동가 최병규 선생의 후손입니다. 
• 아들들을 입양해 장남은 해군 병장으로 전역, 차남은 2022년 초에 전역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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