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과 함께 하반기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 디딤돌'을 통해 예술인 1만 5천 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당초 상하반기 예술인 각 6000명씩 총 1만 2000명을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펜데믹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예술계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연초에 지원했던 인원보다 9천 명이 늘어난 규모 1만 5000명으로, 2차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72억 원을 추가해 지원 대상이 늘었습니다.
신청은 8월 4일까지 온라인 홈페이지 (여기)를 통해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반기 지원 인원이 대폭 늘어나 온라인 신청은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 신청제가 운용된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26일에는 짝수 연도 출생 예술인이, 27일에는 홀수년도 출생 예술인이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창작 디딤돌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 증명 완료, 가구원(신청인 및 배우자)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내, 구직급여 미수급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예술인에게 1인당 창작준비금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서 조사한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20% 이내인 예술인 가운데 소득이 적은 순으로 지원하며 원로예술인(만 70세 이상)과 장애예술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한다고 합니다.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 디딤돌 사업 소개
사업명 :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창작 디딤돌
사업기간 : 2021년 연중 각 사업 공고에서 지정한 기간 (하반기 8월 4일까지)
접수기간 : 연 2회 분할 신청(상, 하반기)
사업대상 : 창작활동을 준비 중인 현업 예술인
참여 제한 :
- 예술활동 증명 유효기간 3개월 이하 대상자
- 가구원 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20% 금액 초과 예술인
- 2020년 창작준비금 지원사업(원로 포함) 참여 예술인
- 2021년 예술인 파견 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 당해연도 내 창작준비금지원사업 참여 예술인
- 기타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사업 참여 제한 예술인
- 당해 연도 최초 사업 공고일 이후부터 당해 연도 내 구직급여 수급 예술인
선정 규모 : 총 15,000명
지원규모 : 1인 300만 원
필수 제출서류 : 개인정보 수집 확약 동의서, 혼인관계 증명서, 통장사본
신청자격
선정기준 : 2021년 기준 중위소득 120%% 금액(1인 가구 2,193,397원/2인 가구 3,705,695원)
가구원 범위 : 주민등록등본 상 신청인 및 신청인의 배우자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배점기준
| 구 분 | 항 목 | 배점 |
| 소 득 | 기준 중위소득 0 ~ 30% | 9점 |
| 기준 중위소득 31 ~ 60% | 8점 | |
| 기준 중위소득 61 ~ 90% | 7점 | |
| 기준 중위소득 91 ~ 120% | 6점 | |
| 기타 | 창작준비금 최초 수혜자 | 1점 (해당자에 한해 최대 1점 인정) |
| 농어촌 지역 예술인 | ||
| 코로나19 피해 예술인 |
최종 지원대상은 문체부의 행정심의와 한국사회보장 정보원을 통해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하고 사회복지 전문가의 자문심을 거쳐 지원대상을 결정하여 10월 초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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