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수사 대상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소환!(+ 특별채용혐의 과연?)

공수처가 만들어진 후 '1호 수사' 대상이 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7월 27일 오전 경기 정부 과천청사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습니다. 공수처가 피의자를 공개 소환하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조희연-교육감

 

아침 8시 45분에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건물에 도착한 조희연 교육감은 취재진과 잠시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채를 진행했다. 교원 권익향상을 위해 10여 년간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복직하는 것은 교육계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이며 사회적 정의에 부합한다. 한때 해고됐던 노동자나 해직 교사, 해직 공무원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과거를 딛고 미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감사원이 절차상의 문제로 주의 조체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했는지 지금도 납득하지 못한다.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 통상 한 차례 하는 법률 자문을 두 차례나 받았고 문제가 없다고 해 특채를 진행했고, 제가 사익을 취한 것도 없다. 법률상 해석의 문제다. 공수처가 제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것이다. 수사를 통해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직권남용 혐의를 전부 부인하는 것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재차 확답하며 조사실로 향했습니다.

 

 

 

조희연-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

 

조희연 교육감은 2018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출신 등 해직 교사 5명이 특별 채용될 수 있도록 비서실장이 심사위원 선정에 부당하게 관여하도록 하거나 이를 반대하는 당시 부교육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를 받고 있습니다.

 

조희연-교육감

 

 

조희연 교육감의 수사 과정

 

공수처는 검사를 채용하여 이틀이 지난 올해 4월 28일 조 교육감을 '공제 1호'로 입건해 공수처 1호 직접 수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혐의는 4월 23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계기로 공개됐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조희연 교육감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관련 자료를 공수처에 참고자료로 제공했습니다. 경찰은 공수처 요청에 따라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고 바로 공수처가 이 사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수처는 5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을 압수 수색했으며 특별채용에 반대한 당시 부교육감 등 사건 관계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공수처는 조희연 교육감이 권한을 남용해 실무진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는지 등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시험이나 임용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이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도 입증하기 위해 교육감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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