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업무상 비밀이용? 부동산 전수조사 흑석 김의겸 반박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동산 전수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김의겸 열린 민주당 의원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이 있다고 밝혀졌는데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겸-의원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 힘 및 비교섭단체 5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13명, 14건을 확인해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넘겼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는 국민의 힘 12명 (13건), 열린 민주당이 1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린 민주당 소속 의원 1명은 김의겸 의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권익위-발표

 

정의당과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에선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농지법 위반 의혹이 6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서 토지보상법이나 건축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위반 의혹이 4건 있었습니다. 편법 증여 등 세금 탈루 의혹은 2건,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1건 있었습니다. 

 

권익위 상임위원 김태응 부동산 전수조사추진단장은 브리핑에서 "최근 LH 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3기 신도시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거래, 보유 현황을 우선적으로 조사했다." 고 말했습니다.

 

김의겸-의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과 흑석동

 

열린 민주당 1명이 업무상 비밀을 이용했다는 내용의 주인공은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는데요. 흑석동 상가가 문제였습니다. 2018년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 뉴타운 9구역' 내 2층 상가주택을 25억 7000여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김 의원이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관사에 살며 가격 상승 요인이 높은 재개발 구역 내 상가를 매입한 사실에 여론은 "관사 재테크", "흑석 선생" 등으로 격렬하게 반응했고 김 의원은 2019년 3월 대변인직을 사퇴했습니다.

 

김 의원의 부동산 문제는 대변인 사퇴 이후에도 논란이 되어 왔는데요. 김 의원은 21대 총선 더불어민주당 경선(전북 군산) 후보로 등록했지만, 부동산 투기 논란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 130.89m2(약 40평) 면적의 아파트를 13억 8000만 원에 매입했는데 전세금 7억 원을 낀 일종의 '갭 투자'여서 이 역시 논란을 빚었습니다.

 

여권에서는 부동산 전수조사를 앞장선 김의겸 의원이 도끼로 제 발등을 찍은 격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흑석-김의겸

 

김의겸 의원의 페이스북 반박 전문

 

국민권익위원회의 부동산 투기의혹 조사 결과에 대한 제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우선 과거 부동산 문제로 다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사죄드립니다. 공직자로서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행동은 어리석은 짓이었기에, 두고두고 꾸중을 듣겠습니다. 

 

하지만 권익위원회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항변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난해 총선 직전인 2020년 1월 '민주당 공직후보 검증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때 아무런 혐의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성실하게 제출했는데 이런 결론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권익위-발표

 

1. 업무상 비밀이라뇨?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7월입니다. 해당 내용은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에 모두 상세하게 나와 있으며 누구나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당장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었다는 기사만 시공사 선정 이후 이틀간 60여 건이 검색됩니다. 

 

이것이 어찌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했다는 것입니까? 업무상 비밀 이용은 지구 지정 전, 또는 사업시행 인가 전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것 아닙니까? 해당 부동산을 중개한 중개인은 민주당 조사에서 "당시 28억원에 나온 매물이 비싸서 매입자가 계속해서 없었으며, 상속들이 차츰 가격을 내려 25억 7천만 원에 거래된 것"이라고 진술했습니다.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이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금지)는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제가 청와대 대변인으로 일을 하면서 어떤 비밀을 얻었고 거기에 어떤 의혹이 있다는 건지 권익위원회는 공개해주기를 요청드립니다.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닙니다.

 

 

김의겸-의원

 

2.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조속하고도 철저한 수사를 바랍니다.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와 관련된 사안은 2019년 검찰 조사를 받은 사안입니다. 2019년 4월 제 사건이 불거진 뒤 몇몇 시민단체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저를 고발했습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이 있다는 주장으로, 오늘 권익위의 발표와 같은 내용입니다.

 

중앙지검 형사 1부는 국민은행 등 관련된 곳을 압수 수색해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어 부동산 중개사, 저희 가족 등을 소환해 조사를 했고 저도 2019년 12월 검찰에 나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조사를 끝낸 만큼 기소든 불기소든 결정을 내려주기를 검찰에 요구했습니다. 설령 검찰이 기소를 하더라도 법원에서 판정을 받을 요량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1년 8개월이 지나가도록 아무런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의 시간 끌기로 여기까지 온 것이 답답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피하지는 않겠습니다. 오히려 잘됐습니다. 수사본부의 철저하고 조속한 수사를 기대합니다. 관련된 자료는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성실하게 제출할 것이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저는 두 달 전 국민의힘 쪽에 "흑석 김의겸부터 조사받겠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부터 나서서 조사를 받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발표에 따른 제 당적 문제는 제가 거론할 문제는 아닙니다. 전적으로 당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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