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LH 직원 내부정보 이용해 투기혐의로 구속, 150억 차익...

LH 사태가 벌어진 지 1년도 되지 않아 성남 LH 직원이 내부정보를 통해 150억을 벌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LH 성남 직원은 구속되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H투기

 

재개발과 관련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벌여 150억 원 대 차익을 챙긴 한국 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포함된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이 LH 직원 등 일당은 재개발 지역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을 무려 43채나 사들였다고 하는데요. 

 

 

LH-내부정보이용

 

성남 LH 직원 내부정보 이용 투기 정황

 

A 씨 등은 성남시 수진 1동과 신흥 1동 일대가 LH 성남시의 재개발 사업에 포함된다는 내부정보를 이용해 재개발 계획이 공개되기 전인 2016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일대 다가구주택과 오피스텔 등 43채를 약 92억 원에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일대는 지난해 12월 신흥, 수지 재개발 정비구역으로 지정됐고 A 씨 등이 사들인 집들의 가격은 현재 약 244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당시 성남시 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던 LH 성남 재생사업단에서 근무하며 내부정보를 빼돌려 지인인 B 씨 등 부동산업자 2명과 함께 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LH-직원-투기

 

경찰의 조사와 구속

 

경찰은 A씨 등이 사들인 집값의 현재 시세에 해당하는 244억 원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을 검찰에 신청했습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입니다.

 

경찰은 광명 노온사동 개발 예정지 일대에 25억원 상당의 토지를 매입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 4월 구속된 LH 직원 C 씨의 또 다른 투기 정황도 확인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C 씨는 2015년 LH 전북지역본부 재직 당시 내부 정보를 활용해 골프연습장을 헐값에 산 뒤 100억 원 이상의 시세차익과 매년 1억 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LH-파트너

 

전주 서남부지역 도시개발 사업에서 환지 계획수립 및 시행 업무를 담당했던 C 씨는 효천지구 내 골프연습장 시설 주변으로 공용주차장과 테마공원, 교량 등이 세워질 예정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연습장 시설 매입을 준비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LH 지구 내 감정가 10억 원 이상의 토지 소유자만이 연습장 매입에 입찰할 수 있도록 자격요건을 걸었는데, 연습장 주변 개발 소식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 3차례에 걸친 수요조사에도 응모자가 한 명도 없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LH 동료 2명, 자신의 친인척 1명과 함께 각자의 가족 명의를 쓴 차명 법인을 만든 뒤 유찰 사실을 내세워 감정가의 5%에 불과한 9천700만 원으로 연습장 시설을 단독으로 낙찰받았습니다.

 

 

LH-국민분노

 

이어 대출금 33억원과 개발 지구 내 미리 매입한 15억 상당의 토지를 합쳐 49억여 원으로 연습장 부지를 인수했고 이후 C 씨는 효천지구 내 '명품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며 연습장 부지 주변을 개발했고 그 결과 골프연습장 가치는 현재 160억여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구속된 LH 직원들은 전문가인 부동산업자들을 채용한 뒤 법인을 만들어서 투기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인물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엄정히 수사할 방침이다. 투기로 취득한 재산상 이득은 반드시 환수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LH 내부 반응 논란

 

LH내에서 투기 정황이 밝혀지자 내부에서 적반하장 글이 올라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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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부러우면 이직하든가~한 두달 지나면 잊혀지짐.(+차명해놨음)

LH 직원 "부러우면 이직하든가~한 두달 지나면 잊혀지짐.(+차명해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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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로 짤리게 되면 어차피 땅 수익이 회사 평생 버는 돈보다 많을 텐데"

 

"내부에서는 신경도 안 씀.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꼬우면 니들도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 공부 못해서 못 와놓고 꼬투리 하나 잡았다고 조리돌림 극혐 ㅉㅉ"

 

 

"너무 억울하다. 왜 우리한테만 지랄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쪽에서 정보 요구해서 투기한 거 몇 번 봄. 내 생각에 일부러 시선 돌리려고 LH만 죽이기 하는 거 같다."

 

국민들을 조롱하고 투기한 사실을 옹호하는 등 국민적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글들은 근무기간 내내 불법을 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공직자윤리법상 해고가 가능하고, 근로기준법상으로도 충분히 해고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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