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100% 논란 가중(+ 거제, 경기도만 100%?)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자체별 의견이 달라 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거제시도 88%에서 제외된 12% 도민에게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안했습니다.

 

변광용-거제시장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이 정부의 5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 제외된 소득 상위 12% 도민들에게 시군 분담을 통해 별도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고 제안했습니다. 

 

8월 2일 거제시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의 건의서 내용

"전염병 상황에서 가족과 이웃을 지키기 위해 1년 반이 넘는 긴 시간 동안 자발적으로 일상생활을 양보하며 방역에 동참해온 시민과 도민들에게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편적 지원 차원에서 경남도 18개 시, 군의 분담을 통해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의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 결정은 펜데믹 상황에서 4차 대유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다만, 지급 대상을 선별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1000 ~ 2000원 차이로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거나 재산 없이 근로소득만 높은 맞벌이 부부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사회적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온 국민이 국난 극복을 위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한 지원은 사회적 통합을 이루고 민생경제를 살리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거제시는 자발적으로 방역에 동참하고 함께 고통을 나눈 12%의 도민에게도 별도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간곡히 건의한다." 

 

이재명-경기지사

 

재난지원금 100% 지역은 어디? 

 

최근 이재명 경기지사도 경기도에 100%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겠다며 정부 정책에 반하는 내용을 발표했는데요. 이재명캠프 관계자는 "차별 없는 보편 지급이 더욱 효과적 정책이라는 것이 이재명 지사의 일관된 인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난지원금 100% 논란은 경기도 내 고양, 파주, 구리, 광명, 안성 등 5개 시, 군, 구 지자체장이 공동 성명으로 "나머지 12% 시민에게 도와 시, 군이 분담해 지급하자"라고 도에 건의하면서 공론화가 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방비로 소득 상위 12%를 추가 지원할 경우 4000억 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경기도와 거제시가 현재 재난지원금 100% 지원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정세균-이재명-이낙연

 

5차 재난지원금 100%에 대한 반대 의견

 

- 이낙연 캠프

이재명 지사의 100% 재난지원금에 대한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같은 당의 대선 경쟁자인 이낙연 캠프의 핵심관계자는 "17개 시도 간 형평성 문제도 있고, 재정부담으로 인한 기초단체들의 반발 움직임도 있다. 경기도 예산으로 선거운동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

 

- 정세균 전 국무총리

"88%라는 산물은 당, 정, 청 뿐만 아니라 야당까지 합의한 것인데, 어렵게 결정한 것을 경기도가 뒤집어버리면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냐. 이 지사는 국정 경험이 없어서 이런 결정을 하는 것 같다. 정부나 국회의 고충도 이해해야지, 합의를 존중하지 않고 일방통행하면 국정이 어디로 가겠나"

 

- 김두관 의원

"경기도만 주고 다른 지방은 못 주는 것은 더 심각한 편 가르기. 돈 많은 경기도에서는 100%가 받고 돈 없는 지방은 88%만 받는 것은 정부의 선별지급보다 더 나쁜 일"

 

원희룡

 

 

 

- 원희룡 전 제주지사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민에게 세금 걷어서 그 세금으로 경기도민에게 표를 사고 있다. 이는 명백한 도민 기만행위다. 마치 전 국민에게 '보아라, 내가 대통령이 되면 돈을 뿌리겠다' 선포하는 듯하다. 성남시장 시절부터 논란의 연속인 '독불장군 정치'를 그만둬야 한다. 책임 운운하며 지사직을 붙들고 대선 경선에 임하는 이유가 '지사 찬스'로 매표 행위를 하기 위함은 아닌지 의문이다. 경기도 홍보비를 통해 대선 공약인 기본 소득, 기본 주택 등을 광고하는 것은 덤이다. 

 

최재형

 

- 최재형 전 감사원장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100% 재난지원금은 도정 권력 사유화 아닌가. 매표 포퓰리즘이다.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 이재명 지사의 방침은 국회와 정부 간 합의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지역 간 형평성 측면에서도 이해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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