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체공휴일 확정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대체공휴일은 사실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에만 적용됐지만 올해 공휴일이 주말과 너무 많이 겹쳐 국민들의 대체공휴일에 대한 열망이 컸죠. 오늘 8월 3일 남은 대체공휴일이 확정됐습니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3.1절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8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 안'을 처리하면서 올해 3일의 공휴일이 추가되는 게 확정됐습니다. 성탄절은 제외됐다고 밝혔습니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은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제도의 확대 시행을 위해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대체공휴일 지정과 운영방식을 구체화했다. 설날, 추석 연휴, 어린이날에만 적용되던 대체공휴일이 앞으로는 3.1절과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4일의 국경일에 확대 적용된다. 이번 개정령 안으로 다가오는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적용받게 된다"라고 전했습니다.

 

노동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관공서 공휴일 규정을 준용해 민간기업에도 이번 대체공휴일 확대는 적용됩니다. 이번 대통령령 개정에서 국경일이 아닌 공휴일인 신정, 석가탄신일, 성탄절이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면서 중소기업 등의 부담과 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휴일 개정령안 외에도 '소득 세범 및 조세특례 제한법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등 법률공포안, '소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안'등 대통령령 안, '2021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 안' 등 일반안건 등 총 4여 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국회

 

 

대한민국 대체공휴일 제도의 역사

 

한국에서는 1959년 제1공화국 시절에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1년간 도입되었다가 사라진 역사가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1989년 익일 휴무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잠깐 운영했지만 이마저도 1990년 11월에 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에 들어 공휴일이 토, 일과 겹치는 일이 많아지고 OECD 최장 근로시간 1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휴식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대체휴일제도에 대한 여론이 강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정권 시절 2013년 10월에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체휴일제도가 부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6월 여당인 민주당이 대체휴일제도의 법률안 통과를 공시고하하였고 6월 23일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되는 게 원칙이지만 법률의 부칙에 의해 2021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도 바로 대체 휴일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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