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프간 난민 수용? 미군기지 논란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이 정권을 장악해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아프간니스탄 피란민 수용지로 한국 및 해외 미군기지를 활용을 검토 중이라는 미국의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난민과-미국

 

미국 언론에서 각국의 미군기지에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을 수용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는데요. 주한미군 사령부는 아직 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시가 없었다고 밝혔지만 지시가 내려오면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미국 관리들을 인용해 아프간 수도 카풀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다른 국가들이 다수의 난민을 수용하는 것을 경계함에 따라 국방부 관계자들이 미국 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자체 시설을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 일본 코소보, 이탈리아 등에 있는 미군기지들을 언급했는데요. 한국 정치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아프간 피난민들을 수용하면서 카타르와 바레인, 독일에 있는 미군 기지가 혼잡해져 미 국방부를 중심으로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되고 있다고도 보도했는데요. 미 국방부는 현재 미국 버지니아주와 인디애나주,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기지를 미국 내 잠재적인 난민 수용지로 보고 있습니다.

 

미군기지-아프간-난민

 

주한미군 리 피터스 대변인의 말

 

"아프가니스탄 주민에게 숙소를 제공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 향후 지시가 내려지면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 범정부 노력의 일환으로 미 국방부는 아프가니스탄 틀별 이민자와 그들의 가족, 미 본토에서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 국민들을 관장할 뿐만 아니라 해외 수용시설 선정을 담당하는 미 국무부에 교통수단, 주거 시설, 의료, 물류를 지원하고 있다. 주한 미군은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출국하는 사람들에게 임시숙소나 다른 지원을 제공하라는 임무 지시를 하달받은 바 없다. 만약 임무수행 지시가 내려지면 주한미군은 한미동맹과 강력한 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미 국무부, 미 국방부, 한국 정부와 협력하겠다." 고 말했습니다.

 

아프간-여성인권

 

한국 아프가니스탄 난민 수용 현실?

 

사실 미국이 실제로 주한 미군기지에 결정 내린다면 난민 수용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각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는 대사관 이상의 주재권이 인정되기 때문인데요. 사실상 미국 영토로 간주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은 해외 주둔국과 협정을 맺었고, 각 나라에 있는 미군 기지는 '치외법권적' 지위를 갖습니다.

 

아프간-난민-수송

 

다만 주둔국 현지 사정과 국민 여론 등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일방적으로 결정할 경우 자칫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미국도 리스크를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미국도 주둔하는 동맹국의 입장을 최대한 들어보고 논의를 진척시킬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현재 난민 문제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는데요.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프간사태와 난민 수용 문제 등은 차후 외교부, 안보실과 협의해 더 구체적인 말을 할 수 있을 때 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아프간-피난민

 

정치권 정치인들의 난민 수용에 대한 말

 

송영길 대불어 민주당 대표 : "우리 정부와 협의한 바 없고 현실적이지 않다. (주한미군기지 난민 수용) 그게 과연 적절한지 의문이고 인접국가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수송과의 문제를 생각하면 (그렇다)."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을 받아들여야 한다.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의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방위체제를 서둘러 점검해야 한다."

 

아프간-난민수송

 

장혜영 정의당 의원 : "아프가니스탄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언제 끝날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 이틀 전 현지 교민과 잔류했던 공관원이 안전하게 철수했다는 소식은 다행이지만,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는 아프간인들의 불안한 모습이 계속 눈에 밟힌다. 아프간 국경을 넘어 탈출하는 난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긴급한 인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주변국들의 도움이 절실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럽과 많은 국가가 난민 수용을 반대하고 있다. 경제적, 정치적 부담 등을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생명과 인권이 위협당하는 사람들을 눈앞에 두고 먼저 문을 닫아거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난민 수용의 모든 부담을 아프간 주변 국가들의 몫으로 떠넘기는 대신, 국제적 차원의 연대와 협력이라는 방향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

돌 싱글즈 이아영, 장거리 연애 고민과 전남편 폭언

돌싱글즈 이아영, 장거리 연애 고민과 전남편 폭언

태풍 오마이스 남해안 상륙, 400mm 폭우와 초속 30m!

태풍 오마이스 남해안 상륙, 400mm 폭우와 초속 30m!

김연경 비공개 사진 논란, 팬클럽 출신 코디가 유출

김연경 비공개 사진 논란, 팬클럽 출신 코디가 유출

손흥민 부상? 토트넘 울버햄튼전 케인과 교체 이유

손흥민 부상? 토트넘 울버햄튼전 케인과 교체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