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으로 많은 나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최근 요소수와 원자재값 인상으로 일반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5일 미국과 중국이 화상 정상회담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의 화상 정상회담이 잠정적으로 15일로 예정됐다고 폴리티코라는 미국 정치전문매체가 보도했습니다.
폴리티코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며, 양측이 미국 미중관계 전국위원회에 보낸 55주년 축하 서한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는 뜻을 전했다고 하는데요.
친강 미 주재 중국대사는 전날 뉴욕에서 열린 미중관계 전구위원회 연례만찬에 참석해서 "중, 미 관계는 중요한 역사의 고비에 있다. 양국이 협력하면 모두 이익을 얻지만 싸우면 모두 다친다. 협력만이 올바른 선택이다."라고 시 주석의 서한을 대독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은 상호존중과 평화공존, 협력과 '윈윈'의 원칙에 따라 미국과 각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를 원한다.
바이든 대통령도 "기후변화와 북핵 문제 등에서 중국과 협력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양국 정상은 지난 2월과 9월 두 차례 통화를 했지만 화상이나 대면 형식의 단독 정상회담은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개월 만에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회담은 대만과 남중국해 갈등, 중국 핵무기 증가 문제로 양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열립니다. 어렵사리 화상 형태의 첫 정상회담이 성사됐지만, 미중 갈등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미중 관계를 개선시킬 대승적 결과물이 나오긴 쉽지 않다는 전망입니다.
백악관도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낮추고 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수석부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 개최를 양국 간 경쟁을 책임 있게 관리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하면서 "구체적 결과물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양보가 가능할까?
이번 정상회담이 양국 관계를 재설정할 수 있는 기회이긴 합니다. 대만이나 홍콩 인권 문제 등에서 양국이 서로의 입장을 양보하기는 어렵겠지만 양국 모두 경제 정책적인 어려움이 큰 만큼 무역 마찰 강화, 비자 제한 완화 등에서 협력할 가능성이 남아있습니다.
양국이 제 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가 폐막을 앞두고 지구 온난화 방지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 선언을 10일 발표한 것도 그동안 보기 힘들었던 모습입니다.
다만 양국간의 패권 갈등이 워낙 확고한 터라 첫 대면 정상의 의미 외에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전망도 만만치 않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 날 한 행사에서 "모든 현안에 대해 한층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미중 관계는 가장 복잡한 관계다. 경쟁적이면서도 협조적이고, 대립적인 것 등 다면 적이라고 볼 수 있다"라며 전망에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미국은 원래 좋은 의도로 중국을 세계시장에 편입시켰고 무역이 활발해지면 평화로워지고 중국도 한국처럼 민주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도리어 중국이 커지면서 신냉전시대가 도래했고, 미국과 서방세계의 민주주의마저 위협할 정도가 되어 최근 미국은 프랑켄슈타인을 키웠다며 후회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환율조작 의혹, 특권 침해, 본국 투자 해외기업에 대한 기술력 갈취 문제 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국제무 대애서 여론 약화와 경제력 축소 등을 각오하고 중국이 더 성장하기 전에 힘겨루기에 들어가게 되었고, 중국은 크게 반발하며 미국에 물러서지 않고 맞받아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이 물러서게 되면 미국이 제시하는 시장개방 조건을 모두 수용해야 하고 이 상황은 시진핑 정권의 어젠다였던 중국몽의 실패를 뜻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공산당의 일당 독재의 끝을 야기하게 됩니다.
대체적인 의견은 현재 미국 대중 수출 의존도보다 중국의 대미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지라 결국엔 중국이 포기하거나 미국과 불리한 합의를 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 편입니다.
중국이 가진 미국의 막대한 양의 채권 때문에 미국이 포기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건 중국에 지나치게 유리하게 해석한 것입니다. 미국 국채가 일반채권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채권이라 환매해도 시중에서는 게눈 감추듯 팔릴 물건이고 영향은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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