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김웅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대선캠프 대변인직 사퇴

야당인 국민의 힘은 내홍이 깊어져가고 있습니다. 최근 홍준표가 다시 지지율이 급부상하면서 윤석열과 유승민 계가 애매해진 상황이 왔는데요. 거기다가 '고발 사주' 논란으로 단합이 더욱 어렵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웅-의원

 

 

김웅 국민의힘 의원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김웅 의원입니다.

 

모 매체의 보도 이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슨 모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힙니다. 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강욱 의원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 제가 정치공작에 가담했다는 루머를 퍼뜨리는 세력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며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김오수

 

본건 고발장 등을 검찰 인사로부터 받아 당에 전달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건 고발장 등을 받았는지는 기억나지 않고 이를 확인할 방법도 없습니다.

 

하지만, 모 매체의 기사에 나온 화면 캠쳐 자료에 의하면 제가 손 모 씨라는 사람으로부터 파일을 받아서 당에 전달한 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정황상 제가 손 모 씨로부터 그 자료를 받아 당에 전달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조작 가능성을 제시하고, 명의를 차용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현재 저에게는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에, 그 진위 여부는 제보자의 휴대전화와 손모 검사의 PC 등을 기반으로 조사기관에서 철저히 조사해서 하루 빨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두 번이 공식입장에서 밝혔다시피, 저는 당시 총선 공식 선거운동기간동안 선거운동에 집중하느라 저에게 제보되는 많은 자료에 대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조차 없었으며, 당원으로서 제보받은 자료를 당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바로 전달한 것입니다.

 

윤석열 전 총장 측에서도 보도된 자료의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속에, 제가 어떠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면서 저의 단순한 기억력에 의존한 추측성 발언을 한다면 더 큰 혼란을 빚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사기관에서는 조속히 이 사태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저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에도 강력히 경고합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사안을 두고 각종 음모론을 제기하며 야당의 대선 예비후보들을 흠집 내려는 일체의 공작을 중단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석열

 

공수처

 

공수처 - 윤석열 고발사주 의혹 사실관계 파악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이 작성된 배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착수 여부를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검찰에서 감찰도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착수 여부에 대한 시점을 거론하는 것은 이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 내부에서는 기초적인 사실관 파악이 우선이라며 아직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최강욱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은 윤 전 총장 등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무상 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국가공무원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5가지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피고발인인 윤 전 총장이나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 등은 전, 현직 검사여서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에 해당하지만, 해당 의혹을 입증할 증거가 있더라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부를 규정한 공직선거범 위반 혐의는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가공무원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도 마찬가지로 공수처법이 규정하는 공수처의 수사 범위를 넘어섭니다. 직권남용이나 공무상 비밀누설은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가 맞지만, 해당 의혹과 관련해 적용이 어렵다는 게 법조게의 분석입니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해당 직권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고발은 검사의 독점 권한이 아니어서 손 검사가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고발장을 건넨 행위를 가리켜 '직권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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