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동포 재난지원금 못 받아 거센 불만, 외국인도 지불?

중국 동포 커뮤니티에서 대한민국에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재난지원금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글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F4비자와 중국 동포들의 현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재난지원금-차별반대

 

 

재난지원금 중국 동포에게 지급?

 

정부는 소득 하위 88%에게 1인당 25만 원씩 국민지원금(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온라인 신청자에게 7조 2000억 원 정도를 지금 했고 13일 오늘부터는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국민 지원금과 관련해서 중국인 동포들 중 일부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된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받지 못하게 되는 중국인, 중국 동포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F4-재난지원금

 

F4비자란? 

 

F4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로 불립니다. 외국 국적 동포가 국내 입국해 체류할 때 발급받는 비자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다가 외국 국적을 획득한 사람, 모의 일방 또는 조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했던 사람으로서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발급 자격이 제한됩니다. 또 국내에 계속 체류하려면 3년마다 갱신해야 한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F4 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동포 중 중국 동포 비율은 34.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중국 동포를 포함한 외국인이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과 동일한 건강보험 자격을 소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가족 중 한 명 이상 내국인이 주민등록표에 포함되어 있거나 영주권 (F5 비자 소지자), 결혼이민자인 외국인(F6 비자 소지자) 중 1명에 해당하면 대상이 됩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 200만 명 중 15% 정도의 비율로 계산됐습니다.

 

가수였던 유승준, 스티븐 유가 이 F4 비자를 엄청나게 갖고 싶어 하지만 대한민국 국방부에서는 F4 발급을 못하도록 최대한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법률 개정이 이뤄져서,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남성은 40세까지 대한민국에서 돈을 벌며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재난지원금-중국동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국인들의 불만

 

온라인에는 "조선 동포 이모님은 F4 외국인이라 재난지원금에 대상이 됐다"는 글이 있는 한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중국인들은 정부를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세금도 내고, 보험료도 냈는데 왜 우리는 안주냐, 개한민국 나라가 작은 만큼 씀씀이가 뭐, 재난지원금 못 받은 사장님들, 제가 동원해서 도끼, 망치 들고 정부로 찾아갑시다" 등 험악한 글로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인권위원회의 입장

 

이번에 지급에서 제외된 난민과 여러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주자고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바로 국가인권위원회인데요. 

 

"우리 위원회는 난민에 대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향후 정부에서 동일, 유사한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회의 의견이 반영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업 추진 시 난민 법 및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서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 난민을 포함하고 체류기간, 국가 및 사회 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급대상 외국인의 범위를 확대하기 바란다.

 

재난지원금이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될 경우 난민법과 유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지급대상에 난민도 포함되어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조선족-재난지원금

 

국민 지원금의 형평성?

 

재난지원금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100% 지급 및 해외 동포, 난민 등 제외되는 인권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고 있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까지 닷새간 접수한 국민지원금의 이의신청 건수는 7만 2278건입니다. 하루 평균 1만 4000건이 넘는 이의신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정 운용에 있어 경계선에 계신 분들의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민원과 걱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정부의 대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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