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재난지원금 농민 농업인은 제외(+소상공인 95%받는다, 노점상 포함)

정부에서 발표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업인, 농민은 이번에도 빠졌습니다. 노점상이나 소득 없는 대학생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밝혀지면서 농업계는 분노하고 있습니다.

 

3월 2일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19조 5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빠르면 이달 말부터 최대 650만원(전기료 감면 포함)의 '4차 재난지원금'을 코로나 19사태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등 690만명에게 지급할 예정인데요. 대상자가 3차에 비하면 무려 200만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민에게 지급한 1차 재난지원금 외에는 지금까지 농민은 완전히 소외되고 배제 됐습니다. 정부와 여당의 '더 넓고 더 두텁게'라는 기조로 소득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노점상과 실직자, 대학생 자녀까지 포함되었는데 화훼농가와 친환경급식 납품농가 등은 빠졌죠. 

 

정부는 농업계의 경우 소득 감소내용의 산정이 쉽지 않다는 점을 파고들어 재난지원금에 소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자등록도 안되어있는 노점상은 포함되었다는 사실이 설득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거의 현금거래를 하고 당연히 소득의 증감도 파악하기 힘든데 정부는 사업자등록을 하게되면 50만원씩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농업계 '패싱'에는 해당 부처인 농식품부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관련 질문에, 김현수 농식품부장관은 "농식품분야의 외식업종은 2, 3차에서 지원됐다. 화훼, 친환경농산물 등은 재난지원금 이전에 어느정도 지원이 됐다고 본다"라고 답변하는 등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식의 답변을 한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농업계의 피해는 대부분의 국민이 체감하고 있을 듯 합니다. 우선 입학하거나 졸업하는 학생을 둔 가정에서 꽃다발을 구입하는 사례가 거의 없고, 외출자체가 적다보니 꽃을 사는 사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행사마저 대부분 비대면으로 이뤄졌고 코로나 19로 인해 결혼식은 미뤄지고, 장례식은 축소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화훼농가는 애써 키운 꽃을 폐기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 농가들도 학생들이 학교자체를 나가지 않으니 급식이 줄어들어 규칙적인 판로를 잃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시장에 내어 놔도 제 값을 받지 못하니 힘든 상황은 여전합니다. 또 음식점 등 주요 농산물 소비처들도 영업시간 제한으로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높지 않죠.

 

 

코로나 19는 연말쯤에나 집단 면역이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농업계의 어려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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