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 집값고공행진, 축소사회예정)

홍남기 부총리의 주재로 진행된 부동산 합동브리핑이 7월 28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브리핑에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창룡 경찰청장이 배석했습니다.

 

홍남기-부총리

 

필자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전문을 모두 타이핑하고 난 후, 느낀점을 말해보겠습니다.

 

 

- 부동산시장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전문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초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주택 가격, 전세 가격이 4월 이후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데 대해 저를 비롯해 관계장관 모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그간 주택공급확대, 실수요자 보호, 투기 근절이라는 명확한 기조하에 마련한 부동산 대책들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으며, 오늘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접수를 시작함으로써 가시적이고 본격적인 주택공급의 첫 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기조가 정착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가격 오름세가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지금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하며 그래서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기실 우리의 부동산시장은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 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 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 되어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에 오늘 △부동산시장 상황 △부동산 정책 진행상황 △ 향후 부동산 정책 향방 및 정부 의지 등을 국민들께 소상히 말씀드리고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홍남기-브리핑

 

<현 부동산시장 여건>

 

최근 수도권의 주택 가격 상승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시장의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주택공급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정부도 '충분한 공급이 시장안정의 첩경'이라는 점은 깊이 인식, 양질의 주택이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왔고 또 앞으로도 더 매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주택공급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해 보자면 과거 10년 평균 주택 입주물량이 전국 46.9만 호, 서울 7.3만 호인 반면, 올해 입주물량은 각각 46만 호, 8.3만 호로 평년 수준을 유지하는 만큼 결코 지적과 우려만큼 공급 부족이 있는 것은 아니며, 지금까지의 공공택지 지정실적 등을 바탕으로 볼 때 '23년 이후에는 매년 50만 호 이상씩 공급된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수요측면에서도 지난 해 33만 세대가 늘어났던 수도권 세대수가 금년 1~5월간 작년의 절반인 7만 세대 증가에 그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 상황을 가져온 주요 원인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수급 이외의 다른 요인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지나친 심리요인 작동입니다. 주택가격전망 CSI 등 관련 심리지표를 보면 시장 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 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난주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불법적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확인된 것과 같이 불법, 편법거래 및 시장교란행위가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기대심리와 투기 수요, 불법거래가 비중 있게 가격 상승을 견인하는 상황하에는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오를 수는 없다 하겠습니다.

 

 

 

<현 부동상 가격수준>

 

그간 여러 기회를 통해 향후 주택 가격의 조정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는 단순히 직관에 의해서가 아니라 과거 경험, 주요 관련 지표가 보여준 바를 말씀드린 것이며, 또한 외국 사례, 국내외 전문기관들이 제기한 우려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먼저 과거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서울 아파트 등 주택 가격이 -9% ~ -18%의 큰 폭의 가격조정을 받은 바 있는 점, 그리고 실제 지금 아파트 실질가격, 주택구입 부담지수, 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등 주택가격 수준, 적정성을 측정하는 지표들이 최고 수준에 근접했거나 이미 넘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 국내 기관뿐만 아니라 국제결제은행(BIS)등 국제기구에서도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 가격의 조정가능성을 지적하고 있고, 특히 한은이 연내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가운데, 우리 금융당국은 하반기 가계부채관리 강화를 시행하게 되며 대외적으로 美 Fed의 조기 테이퍼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장 최근(22일) KDI가 부동산 전문가 패널 100명(응답률 74%)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4.6%가 현 주택가격 수준이 고평가 되었다고 답했다 합니다.

 

지금은 불안감에 의한 추격매수보다는 향후 시장 상황, 유동성 상황, 객관적 지표, 다수 전문가 의견 등에 귀 기울이며 진중하게 결정해 주셔야 할 때라고 보입니다.

 

<마무리>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하반기에 그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그리고 대출 등 수요관리 및 투기 근절에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붓겠습니다.

 

첫째, 주택공급에 최우선 주력하겠습니다. 기존의 주택공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나아가 그 공급일정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부동산 시장으로의 유동성 과잉유입을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금년 가계부채증가율을 5~6% 이내로 관리하는 가운데 하반기에는 실수요자 이외 부동산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셋째,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는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 △ 불법 전매 부정 청약 등은 관계기관 중심으로 연중 단속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난달 발표한 LH혁신방안도 투기 재발 방지체제 구축 등 핵심대책 과제는 8월 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LH 조직개편안도 8월 중 확정,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 시장 안정은 정부 혼자 해 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부동산시장 참여자 모두, 아니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함께 협력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소위 '공유지의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공동체를 위해 지혜를 모아 협력해야 합니다.

 

정부가 더 솔선하고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정부가 국민 목소리, 현장 목소리를 더 경청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홍남기-부총리

 

느낀 점.

 

주택 공급은 진작 했어야 할 행동인데 여태까지 공급은 아무 문제없다고 부정하다가 이제 와서 공급에 최우선을 다하겠다고 하는 말이 웃깁니다. 그 와중에도 "주택공급만이 가격 상승 원인은 아니다"라고 핑계 대는 형식이 너무나도 역겹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세에서 이동해야 하는 가정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엄마들이 모여있는 커뮤니티에서는 전세가 끝나고 집을 옮기게 되면서 집값을 알게 되자 정부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시장에 맡겨야 합니다. 계속 만지니, 부탁하고 요청하니, 국민들이 더 부동산에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꿀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할수록 꿀을 생각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리고 정부 인사들은 서울 강남에서, 집 2채씩, 진학을 위한 허위전입신고, LH 드러난 사건들만 봐도 국민들이 정부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30번이 넘는 부동산 정책에도 꺾이지 않고 상승하는 부동산 시장을 보는 시민들이 정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양치기 정부의 말을 듣다가 벼락 거지가 된 국민들이 과연 계속해서 믿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부의 정책만으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다고 자랑 쳤던 문재인 대통령과 그의 인사들은 이제는 방역처럼 국민들에게 제발 부동산 사지 말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선 본인들은 더 사겠죠. 곧 내로남불 기사가 어김없이 나올 겁니다.

 

마지막으로 만약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해도 고점에서 추격 매수한 국민들의 피해는 엄청날 것입니다. 어쩌면 홍남기 부총리의 협조라고 말하는 정확한 뜻은 "고점에서 물 린애 들은 그냥 버리고 각자 살길 찾아라"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정부가 올린 집값으로 국민들이 받은 피해는 역사가 이야기해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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