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띄우기, 드디어 적발! 허위 거래를 통한 시세 조종!(+ 잘 좀 잡아서 집값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2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임대자 3 법 시행성과 점검 및 향후 제도 안착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홍남기-부총리

 

 

※ 2021년 7월 21일, 제 26차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의 말"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임대차 3법3 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했더니 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 법 시행 전 절반(57.2%)을 넘는 수준에서 시행 후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나왔다. 임차인 거주기간도 3 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 계약 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온라인 신고 등으로 신고 기간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주민의 편의가 향상되고 향후 정보 축척으로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가격 협상력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홍남기-인터뷰

 

일각에서는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 경우 최근 전세 거래량이 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으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 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세시장 및 임대차 계약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임대차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계약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다. 임대차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통계도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삼자에게 중개한 사례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

 

26차-부동산회의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다.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다. 이런 부동산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 강력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국내에서 연구기관, 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 가격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 향후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

 

서울, 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재건축, 교통 여건 개발 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며 다만 6월 말을 기점으로 주택 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 동향 지표에서 2주 연속 초과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실수요 보호,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나갈 것이다.

 

 

---

김경수 판결 실형 확정,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을? (+킹크랩과 무슨 사이?)

김경수 판결 실형 확정,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을? (+킹크랩과 무슨 사이?)

전남 사찰 스님들 해남에서 술파티, 방역수칙위반!(+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전남 사찰 스님들 해남에서 술파티, 방역수칙위반!(+ 5인이상 사적모임금지)

백신접종 예약 오류, 무한 접속대기에 튕김현상까지..질병청 시스템 과부하 현실

백신접종 예약 오류, 무한 접속대기에 튕김현상까지..질병청 시스템 과부하 현실

만화가 윤서인, 범 내려온다 현수막 비판 (+ 독립운동가 비하 사건?)

만화가 윤서인, 범 내려온다 현수막 비판 (+ 독립운동가 비하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