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손준성 검사와 텔레그램 휴대전화 번호 일치(+ 공수처 수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제보자 조성은 씨가 전달받은 텔레그램 제보와 손준성 검사의 휴대 번호가 일치한다고 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윤석열

 

 

텔레그램 제보와 손준성 검사

 

조성은 씨는 텔레그램에서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자료를 손 검사의 연락처가 있는 사람에게 보내면 손 검사의 프로필 계정에서 연락처가 뜬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증거 자료로 제출했는데요.

 

이를 토대로 공수처도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이 고발장과 이미지 진위, 발신자 정보를 확인했습니다. 공수처는 9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현직 검사인 손준성 검사의 포렌식 자료를 주요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김웅-의원

 

공수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 17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재개했습니다.

 

김웅 의원은 "오늘은 적법한 영장 제시가 있었다. 공수처가 전광석화같이 참고인 신분인 야당 정치인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으니, 오늘 고발장이 접수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서도 똑같은 압수수색이 있을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손준성-검사

 

 

공수처, 발신자와 손준성 검사의 동일성 확인

 

공수처는 조성은 씨가 제출한 휴대전화 2대 등에 포렌식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고발 사주' 의혹의 출발점이 된 조성은 씨와 김웅 의원의 텔레그램 메시지 다운로드 로그 기록을 확보했고, 공수처 분석 결과 조 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받은 고발장 이미지 파일 등의 생성 날짜가 지난해 4월 3일이라는 로그 기록을 파악했습니다.

 

조성은

 

조 씨는 13일 CBS 라디오 등에 출연해서 "자료와 포렌식을 한 로그 기록 등을 이미 수사기관에 제출했고, 직접 참관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 의원으로부터 고발장을 받을 당시 확보한 '손준성'이라는 발신자의 프로필 이미지가 실제 손준성 검사의 계정 프로필 이미지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휴대전화 캡처 이미지도 공개했습니다.

 

공수처는 조 씨의 휴대전화 외에 10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김 의원과 손 검사의 휴대전화 분석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과 손 검사가 지난해 4월에 사용한 휴대전화 등을 이미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결정적 단서를 찾아내기는 쉽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고발장을 작성한 자 누구인가?

 

결국 이번 수사는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 찾아는 것에 달려있습니다. 손 검사와 김 의원이 단순히 고발장 파일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마땅히 형사 처벌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로서는 고발장 작성에 손 검사의 지휘를 받는 대검찰청 소속 검사들이 관여를 했는지를 밝혀내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손 검사의 직권남용 혐의가 드러나야만 선거법 위반 등 다른 혐의 규명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며, 공수처는 직권남용 혐의에 가장 힘을 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공수처는 실제로도 손 검사를 피의자로 기재했습니다. "직권 남용을 통해 대검찰청 소속 성명불상 검사로 하여금 고발장을 작성하고 입증자료를 수집하게 한 혐의"로 적시했습니다. 

 

검찰 안에서는 공수처가 직권남용 법리 구조상 '성명불상'의 인물을 생성해낸 것이 아닌가 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준성-검사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범죄는 반드시 직권을 가진 상급자가 의무 없는 일을 시킨 하급자이자 피해자가 있어야만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 직권 남용 혐의 구성을 위해 손 검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하급자를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직까지 관여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윤 전 총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도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한 것은 손 검사와 윤 전 총장이 공모한 공동정범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윤 전 총장의 지시 정황이 드러난 게 전혀 없다는 점은 수사의 난관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윤석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는 공수처가 과연 어떤 결과를 낼지, 대선과 검찰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국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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