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탄력 붙어 더 오를 것으로 전망. 계속해서 집값 고공행진

정부가 대출을 막고 세금을 늘리는 등 수요 억제와 공급확대를 통해 집값을 잡으려고 하지만 계속해서 집값 오름세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8월달 집값 상승률이 2011년 4월 이후 최고 상승률을 찍었습니다.

 

집값

 

재고주택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신규 주택 공급은 계속해서 늦어지는 가운데, 유동성 마저 풍부해져 집값 추가 상승에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월간 상승률이 3%를 넘었던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시절)의 말 그대로 '미친 집값' 사태가 재연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15일 한국 부동산원에 따르면 8월 월간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0.96%로 전월 0.85%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4월 1.14% 이후 최고 상승률입니다. 수도권은 1.17%에서 1.29%로, 서울은 0.6%에서 0.68%로, 지방은 0.57%에서 0.67%로 모두 상승폭이 확대 됐습니다.

 

서울과 인천, 경기 모두 지난해 7월, 3월, 2007년 1월 이후 상승률이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같은 추세로 볼때 9월 전국 집값 상승률이 1%대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게 업계 관측입니다. 월간 집값 상승률이 1%를 웃돈 달은 2006년 10월 부터 2007년 1월까지 4개월과 2008년 3,4,6월 과 2011년 4월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과 은행의 대출 죄기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주택매매시장 심리지수(국토연구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도 이런 관측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 ~ 200 범위에서 100을 넘기면 주택가격 하락보다는 상승을 점치는 응답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대한부동산학회 회장은 "집값은 당분간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 기준금리를 올린다 해도 단박에 4 ~ 5%대로 정상화할 수 없어 유동성이 부동산에 계속 흘러들고, 정부에서 양도세 등으로 다주택자를 규제해 재고주택 공급이 불가능하고, 신도시는 빨라야 2025년에야 입주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산타워와-아파트

 

 

정부의 비아파트 규제완화카드는 성공할까?

 

홍남기 경제부총리 이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1~2인 가구 주택 수요 대응과 단기 주택공급에 기여할 수 있는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비아파트에 대한 면적 기준과 바닥난방 등 규제를 과감하게 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홍남기-부총리

 

그러나 오피스텔 등의 비아파트 역시 당장 공급되는게 아니고, 된다 해도 규모가 작아 집값 불안을 잠재울 대안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다주택자 매물 시장 출현 방안으로 거론되는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해서는 전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아파트

 

국민들은 오피스텔을 원하지 않는다!

 

멈출 줄 모르는 집값 집값, 전셋값 동반 상승세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가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물량 폭탄' 수준의 공급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한 모습을 보이자,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로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과 젊은층을 본래 용도에 맞지 않는 오피스텔에 살게 하는 식으로 아파트값을 안정시키려는 계획은 부작용만 나올 것이라는 비판이 주를 이룹니다.

 

 

서울아파트

 

급한 제도수정, 과연 효과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아파트 공급속도 재고방안'에는 오피스텔 바닥난방을 허용하는 전용면적 85m2에서 120m2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4인 이상 가구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30평대 중대형 오피스텔이 나올 수 있습니다.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건축 기준도 완화됩니다. 도시형생활주택은 크기에 따라 원룸형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으로 나뉘는데 원룸형을 아예 소형으로 개편하고 허용면적을 50m2에서 60m2로 넓혀주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들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융자 한도를 높이고 금리도 인하합니다. 민간 건설사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매입약정을 오피스텔 등을 공급할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적용되는 취득세 중과를 배제해주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서울아파트

 

아파트 공급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택건설 과정의 지자체 통합심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인허가 기간이 평균 9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될 수 있다는게 국토부의 설명이긴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고사의 분양가 관리제도도 개선합니다. 

 

인근 지역의 모든 사업장의 평균 시세를 반영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규모나 브랜드 등을 감안한 유사 사업장을 선별 적용하고, 선정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분양가 심사 가이드라인만 공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심사 세부기준도 공개할 방침입니다.

 

 

서울아파트

 

전문가들은 정책방향 자체는 공감하지만 주거환경 악화와 난개발에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가 뒤늦게 공급을 다변화하고, 공급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은 맞지만 부작용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은 아파트보다는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젊은층이 빌라보다 선호한다는 측면은 있다. 그러나 주차장이나 실제 주거면적이 좁아 질 수 밖에 없고 관리비는 더 많이 들어서 서민, 중산층 가구에 살기 적합하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서민의 평균적인 주거여건이 악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시방편 역할에 그칠 뿐 장기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아파트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오피스텔 등이 아파트의 대체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전매제한이나 실거주 규제가 없어 분양시장의 투기적 가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있다. 다주택자의 진입 문턱이 높은 대출, 세제, 청약 등 아파트 규제 회피 목적의 풍선효과 부작용에 대해 지속적인 정책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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