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오늘 9월 15일 동해상으로 미상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중부 내륙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으며, 추가 정보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무력시위는 올해 다섯 번째로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만입니다.
합동참모본부의 의견
"우리 군은 오늘 낮 12시 34분께와 12시 39분께 북한 평안남도 양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습니다. 이번 발사체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 60여 km로 탐지됐습니다.
우리 군은 김시 및 경계를 강화한 가운데 한미 간 긴밀하게 공조하면서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이어지는 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의 의견
한국에 방문한 중국 왕이 부장은 북한의 최근 장거리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군사행동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대화를 재개하는 방향으로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로써 북한과 중국은 같은 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은 북한과 남한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며 이득을 얻을 생각을 하는 거 같은데요.
미국을 중심으로한 '파이브 아이즈' 조직
미국은 점점 커지는 중국의 영향력에 대항하는 정보 동맹체 '파이브 아이즈'를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한국을 포함하자는 의견과 한국이 포함되면 첩보가 우려된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기존 파이브아이즈의 국가 5개 회원국이 모두 동의해야 하고 공유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파이브아이즈가 가장 민감한 정보와 최고 수준의 기밀 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구성원이 이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구성원들을 신뢰해야 한다. 따라서 미국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한국이 가입 제안을 받아들일지도 알 수 없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연구원도 "공유된 정보에 대한 비밀 유지가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다. 미국은 그런 정보가 언론에 공개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민감한 정보들을 적절하게 다루고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나라들이다. 문화가 다르고 언론에 유출되는 것에 신경을 덜 쓰는 나라들과 공유한 정보의 비밀이 유지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파이브 아이즈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1의 위협이라고 생각한다. 강대국 간의 패권 경쟁에 직면한 시점에 5개국이 더 긴밀하게 협력하며 같은 생각을 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로 신뢰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왕이 부장의 '파이브아이즈' 견제
왕 위원은 한, 중 외교장관 회담을 마친 후 미국 견제 의도를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미국을 선호하든 중국을 선호하든 스스로 이 질문을 던져야 하지 않느냐. 분명한 건 중국과 한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자 떼려야 뗄 수 없는 동반자로서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한국에게 간접적인 압박을 넣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미국과 중국의 관계 설정은 한국이 나름대로 결정할 일이지만, 중국과의 우호 관계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왕이 부장은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을 넣자는 의견에 대놓고 비판을 했었습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완전히 냉전 시대의 산물로 이미 시대에 뒤떨어졌다. 냉전 시대의 잔재다. 역외 세력의 개입과 도발을 공동으로 경계하고 저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중국이 방한을 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미사일을 쏘고 미국은 한국을 동맹국에 넣을까 말까 고민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외교정책으로 국민들에게 가장 이롭게 할지 결정해야 되는 순간입니다.
중국이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고, 미국이 한국 자본주의의 근간이 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더 나아가 우리나라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가고자 하는 길이 어디인지 정부는 확실하게 파악하고 역사적으로 비난받지 않을 액션을 취해야 합니다.
한국은 매번 위기에 처하는 나라입니다. 크기도 작고 자원도 없습니다. 옳은 결정이 100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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