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난지원금, 모든 경기도민 지원

경기도지사이자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전 도민에게 1인당 25만원씩 5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정부의 소득 하위 88% 지급에 덧붙여, 나머지 12%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에게 경기도가 3천7백여억 원을 부담해 전 도민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오늘 13일 오전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시군과 도의회 건의를 바탕으로 재난지원금 보편 지급의 당위성과 경제적 효과를 고려해 모든 도민께 재난지원그을 지급하고자 한다"고 발혔는데요.

 

이재명 지사는 재원은 원칙적으로 도가 90%, 시군이 10%씩 부담하고 수원, 용인, 성남, 화성, 시흥, 하남 등 교부세액이 중앙정부 몫 매칭액에 미달하는 시군에는 예외적으로 도가 부족액을 100% 보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또 전 도민 지급에 반대의견을 가진 시군은 자율판단에 따라 시군 매칭 없이 90%만 지급하는 것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가 부담할 재난지원금 부담액은 3,736억원, 시 군은 415억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와 함께 재정적 어려움을 고려해 초과 세수에 따른 경기도 조정교부금 약 6,000억원을 시군에 조기 배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이재명 지사의 말

 

"정부정책을 보안 확대하는 것이고, 지방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는 것이다. 중앙정부 정책의 수혜대상에 더하여 지방정부가 수혜대상을 늘리는 일은 현재도 일상적이며 그 예는 부지기수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초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 지원정책과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정책은 진리가 아니므로 장단점과 찬반이 있을 수 밖에 없고, 경기도의 입장과 다른 주장이나 대안 역시 존중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그 다름이 바로 지방자치를 하는 이유다.

 

감염병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서민경제에 악영향은 커지고 서민의 시름은 깊어지며, 사실상 영업중단 상태인 영세자영엄자와 소상공인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함께 고통받으면서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 협력하고 무거운 짐을 나누었던 모든 국민들이 고루 보상받아야 한다."

 

이낙연

 

 

이낙연 후보의 말

 

"타 시, 도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지 걱정된다. 그 점을 충분히 고려했더라면, 아쉬움이 있다. 전 국민이 국회 결정을 받아들이고 있었을텐데, 형평성이 손상됐다는 점은 고려 사항이라고 생각한다.

 

 

하태경

 

하태경 의원의 말

 

"서민들 타령하면서 왜 '부자들도 기본대출'인가?

 

'기본사기꾼' 이재명 후보가 오늘도 어김없이 사기를 쳤습니다. 민주당은 야당 초보 후보들의 '1일 1실언'을 문제 삼기 이전에 이재명 후보의 '1일 1사기'부터 저지해야 마땅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기 프로세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1) "고신용, 고소득자들은 저리에 장기 대출을 손쉽게 받지만 저신용자들은 대출이 제한된다". 여기까지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2) "금융혜택은 고신용자만 독점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 저신용자들도 고리대금 안 빌리고 금융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당현히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사기술이 시작됩니다.

3) "갈 곳 없는 서민들을 위한 1천만원 기본대출은 낭비라는 인식은 합당하지 않다." '갈 곳 없는 서민 들을 위한' 대출이라고 뻔뻔한 거짓말로 서민들 위하는 척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이재명-경기도지사

 

'이재명 표 마통'이 진짜 '갈 곳 없는 서민들을 위한' 대출이 되려면, '저신용자 전용 대출'이 되어야 앞뒤가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사기꾼' 이재명 후보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4) "국민 누구나 1천만원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 주겠다"

즉 서민들 뿐만 아니라, 이미 "장기 저리 대출을 손쉽게 받고 있는" 고신용, 고소득자까지 '100% 정부보증'으로 또 대출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럴 재원이 있으면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중저금리 대출을 대폭 늘려서 고리대금 업체로 가는 일을 막아야지요. 그럴 재원이 있으면 서민들에 대한 복지비 지원을 늘려서 빚 안지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보이스피싱보다 더 나쁜 '기본사기꾼'에게 속지 마십시오. 나라가 거덜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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