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장동 개발 수사 동의! 네거티브 마타도어 저리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수사 요구에 100% 동의한다고 말하며 관련 사실을 부인하는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재명-대선후보

 

 

이재명 대선 후보의 말

 

" 성남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 저한테 사퇴히라, 수사해라 말씀하시는데 수사하는 것에 100% 동의한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건을 이미 몇 번 수사를 했다. 또 요구하면 하시는 거야 저는 100% 찬성한다.

 

대장동 개발은 워낙 이권이 많고 수익이 높은 사업으로, 당초 LH가 하고 있었는데 국민의 힘 전신 새누리당 신모 국회의원께서 국정감사에서 LH 사장으로 하여금 포기하게 압력 넣었고 결국 LH 포기해 민간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재명-도지사

 

그러나 제가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후 공공개발을 결정했다. 당시 다수의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극렬하게 반대했지만 사업 주체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고 조건으로 성남시에 최소한 5천억 원의 순이익을 보장하도록 했다. 계약조건은 명확하다.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관여하지 않는다. 모든 비용, 위험, 손해는 민간 컨소시엄 참여자들이 부담한다. 성남시는 오로지 인허가권만 행사한다 등이었다. 

 

시행 중에 땅값이 많이 올라서 추가로 920억원을 더 부담시킨 것으로, 반대로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이재명-기자회견

 

그들이 모든 사업을 하고, 우리는 위험 부담 없이 가장 안전하게 이익만 확보하게 되기 때문에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익을 어떻게 배분하는지, 손해나 이익을 보는지, 관여할 필요도 없고, 관여해서도 안 되는 일이다. 상식 아닌가?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본인들의 선배 국회의원이 한 일을 잘 모르고 그러는 모양인데 한 번 더 알아보시라. 허위사실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허위사실 공표다. 뭐가 허위냐.

 

인허가에 따른 개발 이익은 국민이 가져야지 그렇게 업자들이 정치권과 연계돼, 속된 말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재명-대선후보

 

 

이재명 지사는 14일에 기자회견을 열고 "대장동 개발은 민간개발 특혜 사업을 막고 5503억 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 공익 환수사업인 대장동 개발 사업을 둘러싼 억측과 곡해, 왜곡보도, 네거티브를 넘어선 마타도어가 난무한다.

 

언론이 특별히 보호되는 특권을 가지고 가짜뉴스를 만들어 정치적으로 개입하고 특정 후보를 공격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은 중범죄 행위다." 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이재명-지사

 

대장동 개발 사건의 전말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5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우선협상대상자를 사업계획서 접수 하루 만에 선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조 5000억 원 규모의 사업 계획서를 하루 만에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이례적이라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모지침서를 보면 사업계획서는 사업계획과 운영계획으로 나눠 평가하고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혼용한다고 공고 되어 있는데 이를 하루 만에 평가하는 것은 업계 상식에 반한다. '심사결과는 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심사과정은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회계업계 관계자도 "경기 연구원은 2019년 발간한 보고서에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은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SPC의 주주인만큼 명도 수용, 인허가를 지자체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사업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시행사업의 주요 리스크 중 두 부분을 공공분야가 책임진다면 민간사업자는 사실상 '땅 짚고 헤엄치기'를 할 수 있는 구조다"라며 해당 사건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이재명

 

의혹과 이재명지사의 당당함

 

과연 대장동 개발 건과 관련해 이재명 지사와 연관성이 있는지 아니면 이재명 지사의 말대로 성남시가 관여한 게 전혀 없는지 국민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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