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2년 9개월만에 연 0.17%

한국은행이 드디어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고공 행진하는 집값과 가게 빈이 1800조 원을 넘어서자 금융 불균형이 심화된 상황을 고려해 금리 인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

 

 

201년 11월 년 이후 첫 금리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 위원회는 2018년 11월 기준 금리를 연 1.5%에서 1.75%로 인상한 이후 2019년 7월부터 금리 인하 기조를 지속했습니다. 팬데믹 확산 이후 3월에는 기준 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내렸고, 지난해 5월에는 사상 최저 수준인 연 0.5%로 낮춘 뒤 지난달까지 14개월 동안, 9차례 연속 동결해왔습니다. 전례 없는 전염병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됐기 때문인데요. 한국은행도 완화적 통화정책을 1년 이상 유지했습니다.

 

금리-인상

 

영끌, 빚투에 대한 한국은행의 답!

 

돈을 빌려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서 모은 돈)', 빚투(빚내서 투자)'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집값이 치솟는 등 금융 불균형이 누적되자 한국은행도 5월부터 연내 금리 인상 시그널(신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금융 불균형이 실물 경제를 위협하는 수준으로 나빠지기 전에 금리르 올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조절하고 자산시장 과열을 잠재워야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한국은행은 이번 금리 인상의 최우선 과제로 '금융 안정'을 꼽았습니다.

 

기준금리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가계빚은 올해 6월말 기준 처음으로 1800조 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사이 170조 원 가까이 불어나는 등 증가 속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융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지난달 금통위에서 동결 기조 속에서도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매파적(긴축 선호) 소수 의견도 처음 나왔습니다. 금융위원장으로 내정된 고승범 전 금통위원은 "실물경제 상황과 달리 금융안정을 고려하면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통상 금통위에서 소수의견이 나오면 바로 다음회의나 그다음 회의에서 금리 인상, 인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한국은행이 8월이나 10월 금통위에서 금리를 올릴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전염병 시기에도 백신 접종 확대, 온라인 소비 확대, 학습 효과 등을 이유로 소비가 비교적 덜 위축될 것이라고 보고 이번 금리 인상을 결정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열-총재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말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어려움은 부채가 과하다는 점이다. 금융통화위원회에서도 다수 의원들이 금융 불균형 해소에 역점을 둬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이번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 인상은 주요국 중앙은행 주에서 첫번째 금리인상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델타 변이로 인한 재확산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보고 기준금리 동결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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