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봄 날씨가 되면서 학생들이 반티를 맞추는 일이 많아졌는데요. 특이하고 기발한 반티 콘셉트를 찾다가 경찰복을 콘셉트로 반티를 맞추려는 행태도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복을 경찰이 아닌 일반인이 입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도 경찰복 반티를 입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법률을 살펴보자
제 90조 (경찰제복 등의 착용, 사용 등의 금지) 1.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누구든지 유사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경찰제복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자
"경찰제복"이란 경찰공무원 법 제20조에 따른 경찰공무원 제복을 말한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율에 관한 법률
이법은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제조 판매와 그 착용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무분별한 유통 사용을 방지하고 경찰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 향상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복 불법 사례
경찰복은 소지만 해도 불법이 됩니다. 작업복으로 제공한 70대가 처벌당한 사례가 있습니다. A 씨는 춘천에서 업체를 운영하면서 작업복으로 경찰제복을 제공했습니다. A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재판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경찰제복으로 반티를 맞추실 때는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안성훈이 트롯왕이 될 수 있을까? 한국인 정서에 딱 맞는 남자 안성훈
안성훈이 트롯왕이 될 수 있을까? 한국인 정서에 딱 맞는 남자 안성훈
트로트는 한국에서 100년이 넘게 인기가 이어져 온 음악입니다. 빠르기도 하고 느리기도 한 템포에 독특한 보컬 스타일로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데요. 안성훈이 이번에 미스터트롯 2에서 우승
tootatoo.tistory.com
인간극장 주인공 제주도 민박집 주소 수수민박, 제주엄마 TV
인간극장 주인공 제주도 민박집 주소 수수민박, 제주엄마 TV
최근 코 시국으로 인해 외국에 가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진 만큼 제주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극장에서도 제주도에 정착한 엄마와 딸이 나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수 민
tootatoo.tistory.com
여경 주차연습 논란, 세금낭비 일까? 업무의 일환?
최근 여성 경찰관의 효용성에 대해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이라는 직업에 과연 여성 경찰관이 걸맞은 행동을 하는지 국민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논란
tootatoo.tistory.com
'지구와 인간' 카테고리의 다른 글
| 빅뱅 승리와 유혜원 태국 방콕 여행갔다가 디스패치에 찍혔다 (0) | 2023.03.22 |
|---|---|
| 트와이스 채영, '나치 문양' 제대로 몰랐다는 말 사실일까 (1) | 2023.03.22 |
| 안성훈이 트롯왕이 될 수 있을까? 한국인 정서에 딱 맞는 남자 안성훈 (0) | 2023.03.18 |
| 인간극장 주인공 제주도 민박집 주소 수수민박, 제주엄마 TV (0) | 2022.01.10 |
| 인간극장 거제도 쌍근 마을 캠핑부부 화제, 쌍근마을 캠핑장 번호 (0) | 2022.01.0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