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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와 인간

송파구 전자발찌 살인마, 강윤성 얼굴공개 전자발찌 실효성?

by srrreeefeaafdⓕ6 2021.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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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지인 여성 2명을 살해한 살인마 강윤성의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강윤성의 인상은 최근 많이 달라진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가 일으킨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윤성-범죄자
강윤성

 

 

송파구 여성 살해사건

 

범죄자 56세 강윤성은 전자발찌를 끊기 전후에 주변 지인이었던 여성 2명을 살해하고 경찰에 자수했습니다. 8월 26일 강윤성은 노래방에서 만난 40대 여성을 이불로 질식해 살해했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한 이유로 살해했다고 알려졌습니다. 

 

8월 28일 오후에는 사회생활로 알고 지낸 50대 여성을 불러 "드라이브하자"며 불러 해당 여성의 승용차를 타고 경기도와 서울 일대를 같이 돌아다녔습니다. 이 과정에서 강윤성은 여성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고 여자는 이를 거절했다고 합니다. 

 

강윤성-구속
구속

 

강윤성은 50대 여성으로부터 이전에 2천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고 이에 50대 여성이 돈을 갚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8월 29일 오전 강윤성은 송파구 잠실 한강공원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했습니다. 빚을 전부 갚으라 독촉해서 살해했다고 합니다.

 

강윤성은 바로 구속되었으며, 처음에는 전자발찌 훼손 및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이후 형량이 더 높은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살인 혐의는 징역 5년 이상이지만, 강도살인은 무기징역에서 사형까지 가능합니다. 2명을 살해했기 때문에 최소 무기징역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윤성-전자발찌

 

 

강윤성의 범죄커리어

 

강윤성은 1965년생으로 17살 때부터 범죄를 저질러 전과 14범의 범죄자입니다. 1982년 특수절도죄로 장기 10월 ~ 단기 8월의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4범 중 강도강간, 절도는 8회, 성범죄 전과는 2회입니다. 구체적으로 1982년 특수절도죄, 1986년 절도죄, 1989년과 1992년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강윤성-범죄자
절단기-구입

 

1997년에는 처음으로 강도강간, 강도상해죄 등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형을 받았고, 2005년 4월 보호감호 처분 집행을 받으며 가출소했습니다. 형 집행은 2001년 마쳤지만 보호감호 처분이 내려졌기 때문에 2005년 4월 가출소했습니다. 

 

2004년에는 아내와 이혼하였다고 하네요. 2020년 청주교도소에 있던 시절에 심리치료를 받은 후 감명을 받았다며 '나는 40대에 프리랜서 작가로 일했다. 출소하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으며 살겠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후 교회 활동도 열심히여서 목사가 그를 보고 탄원서를 모아서 냈고, 이 덕분에 가석방 날짜가 2개월 정도 앞당겨졌습니다.

 

강윤성-발차기
발차기

 

전자발찌 실효성에 대한 국민들의 의문

 

국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전자발찌에 대한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훼손과 추가 범죄를 막지 못하는 전자발찌가 실효성이 있나?' 하는 의문점이 생긴 겁니다. 

 

강윤성-전과14범
강윤성

 

법무부는 향후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 마련,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개선,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내실 있는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사 처리 등을 위해 인력 확충 노력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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