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복비 인하, 19일부터 시행

집값이 사상 최대로 올라가면서 정부는 계속해서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편으로 중개사들과 수요자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하는데요. 이와 같은 전문직의 와해는 이번 정부가 주도적으로 해온 행보입니다.

 

서울집값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의사와 간호사를 이간질하며 재미를 본 정부는 이번에도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잘못해서 집값이 올랐고, 집값이 오른 만큼 비율대로 중개사 수수료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정부는 실책에 대한 비판을 받기 싫어 공인중개사들의 복비를 문제 삼으며, 일반 시민들이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간다'는 생각이 들게 언론플레이를 했습니다. 

 

실상 공인중개사 사무실의 갯수는 편의점만큼이나 많습니다. 그러나 1년에 2건도 못하고 망하는 개업 공인중개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중개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통과해 이달 19일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부동산-요율

 

부동산 중개보수 개편안

 

중개보수 개편안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 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요율(이하 요율)을 인하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매매는 9억 원 이상, 임대는 6억 원 이상 구간 요율이 세분화됩니다.

 

매매의 경우 6억~9억 구간 요율은 현행 0.5%에서 0.4%로 0.1% 포인트 낮아지고 9억 ~12억 원은 0.5%, 12억 ~15억 원은 0.6%, 15억 이상은 0.7%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임대의 경우 3억~6억 원은 수수료율이 0.4%에서 0.3%로 인하되고 6~12억 원은 0.4%, 12억~15억은 0.5%, 15억 원 이상은 0.6%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9억 원짜리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6억 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공인중개사

 

 

이 같은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요율입니다.

 

실제 계약 과정에서는 중개의뢰인과 중개사가 서로 협의해 구체적인 요율을 결정하면 됩니다.

 

국토부 중개사가 중개보수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중개보수 협상 절차도 의무화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가 의뢰인에게 최고 요율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중개사무소 간이과세자이면서도 부가세 10%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자등록증을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 당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 도 조례로 거래금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으나 대부분 지자체에서 추가 갈등 등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제시해 이 조항은 삭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동산-중개사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한 시행규칙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한정희 국토부 부동산 산업과장은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만큼, 변경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시장의 혼란이 없도록 중개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공인중개사-사무실

 

중개보수 요율

 

매매 교환 시 5천만 원 미만 : 상한 요율-1천 분의 6,  한도액 - 25만 원

매매 교환 시 5천만 원 이상 ~ 2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 1천 분의 5, - 한도액 80만 원

매매 교환 시 2억원 이상 ~ 6억 원 미만 : 상한 요율-1천 분의 4, 없음

매매 교환 시 6억원 이상 ~ 9억 원 미만 : 상한 요율-1천 분의 5, 없음

매매 교환 시 9억 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 분의( ) 이하

 

공인중개사

 

임대차 등 5천만 원 미만 : 상한 요율 - 1천 분의 5, 한도액 - 20만 원

임대차 등 5천만 원 이상 ~ 1억 원 미만 : 상한 요율 - 1천 분의 4, 한도액 - 30만 원

임대차 등 1억 원 이상 ~ 3억 원 미만 : 상한요율 - 1천 분의 3, 한도액 - 없음

임대차 등 3억원 이상 ~ 6억 원 미만 : 상한요율 - 1천 분의 4, 한도액 - 없음

임대차 등 6억원 이상 : 거래금액의 1천 분의 ( )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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