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도 "종전선언 가능성 열어 두고 있다"(+ 문 대통령 종전추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에 많은 것을 베팅해왔습니다. 그러나 팬데믹 시기와 미국, 중국 간의 패권 경쟁 등으로 북한과의 관계는 더 이상 진전이 없었는데요. 임기말 종전 카드를 꺼내어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미-국방부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전쟁의 종전을 선언하자고 재차 제안한 것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미-국방부

 

미 국방부 커비 대변인의 말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유엔총회 연설에서 제안한 종전선언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자 "미국은 대북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다. 우린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해서 북한과의 관여를 모색하고 있고, 종전선언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그랬듯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다. 우리는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에 열려 있지만,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북한과의 외교와 대화에도 전념하고 있다.

 

북한

 

우리는 이것이 복잡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런 종류의 대화를 하는 데 있어 우리 외교관들의 역할을 지원하기 위해 헌신하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커비 대변인의 말을 통해 조 바이든 정부가 문 대통령의 종전선언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이 미국이 제안한 무조건적 대화에 나서는 게 우선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도 해석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미국의 소리의 관련 논평 요청에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서 항구적인 평화를 달성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배치된 군대의 안보를 증진시키는 가시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해 조율되고 실용적인 접근법의 일환으로 북한과의 관여를 계속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한국과 일본, 그리고 다른 동맹국과 파트너와 함께 북한과 관여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계속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문 대통령의 뉴욕 유엔총회 연설

 

문 대통령은 뉴욕 유엔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종전선언이 한반도 화해와 협력의 새 질서를 만드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가 모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이 종료됏음을 함께 선언하길 제안한다."

 

문재인-대통령

 

 

미국 국방부의 답변 뿐, 미국 다른 부처의 의견은 미지수.

 

 

문 대통령은 종전선언의 주체를 한국전쟁 당사국들인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으로 구체화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미국이 문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으면서 이에 대한 관련국 간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변의 주체가 백악관이나 한반도 외교를 전담하는 국무부가 아닌 국방부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미사일

 

바이든 행정부는 그간 외교와 대화를 핵심축으로 하는 새 대북 전략에 따라 백악관과 국무부의 중심으로 북한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줄기차게 촉구해왔습니다.

 

북한이 대화에 나서기만 하면 그들이 원하는 모든 이슈를 협상 테이블에 놓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게 기본 원칙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커비 대변인이 '종전선언 논의에 열려 있다'면서도 현재로선 대북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힌 것은 이런 미 정부 전반에 걸친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미사일

 

하지만 북한은 여전히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데다 최근 장거리 크루즈미사일에 이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감행하며 한반도 긴장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오리젠

 

 

한반도 종전에 대한 중국의 의견은?

 

한편, 중국은 한국의 종전 노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대변인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한반도의 전쟁 상태를 끝내고 휴전 체제를(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것은 한반도 문제의 정치 해결 프로세스에 중요한 부분이며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대이다. 중국은 이를 위한 관련국들의 노력을 지지하며 한반도 문제의 중요한 한 나라이자 정전 협정을 체결한 당사자로서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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